생활 속 예시 —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입니다.

생활 속 예시 —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생활 속 예시 —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서를 보낸 날짜와 문서 내용을 남겨둡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 예시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전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생활 속 예시 —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생활 속 예시 — 채무자가 송달 뒤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미지급 대금 5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활 속 예시 — 확정된 판결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려고 재산명시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 신청합니다. 누구나 임의로 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 예시 — 3.3%를 공제받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정해진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생활 속 예시 —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 뒤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주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 예시 — 해고예고수당 등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고정성’을 별도 판단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 속 예시 — 퇴직금 등 계산에 사용되며, 산정기간 제외 사유나 통상임금과의 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속 예시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사유를 확인합니다.

생활 속 예시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체불 확인과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절차에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확인서 자체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 예시 — 전세계약에서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 보통 임대인입니다.

생활 속 예시 — 전세·월세 계약을 맺어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생활 속 예시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생활 속 예시 — 주택 인도·전입신고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속 예시 —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주택 인도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자동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점유하면서 적법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해 2년 갱신할 수 있지만 행사기간과 집주인의 법정 거절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속 예시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활 속 예시 — 지역·담보권 설정시점·보증금 규모 및 배당요구 등 요건에 따라 금액과 권리행사가 달라집니다.

생활 속 예시 — 배우자와 자녀 등이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에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생활 속 예시 —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고인의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 사실 등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 속 예시 — 부모님의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상속포기와 비교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형제 3명이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정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적법한 동의가 중요합니다.

생활 속 예시 — 유언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인쇄본에 서명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속 예시 — ‘내 아파트를 조카에게 준다’는 유언이 특정유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 — 한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유증했더라도 다른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개정법 적용에 주의합니다.

생활 속 예시 — 유언에 따라 부동산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기 재산처럼 임의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