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2026｜100대0·80대20 판단기준과 이의제기 방법

차선을 바꾸던 차와 부딪혔는데 보험사에서 “상대 80%, 본인 20%”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대로 뒤에서 내 차를 추돌했는데도 내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을까요?

핵심 답: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숫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고유형별 인정기준 도표 번호, 기본과실, 가감요소,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다툼이 남으면 가입 보험사에 과실비율 분쟁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는 운전자가 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위원회 운영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제 판단은 영상·도로표시·신호·차량 위치·사고 발생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00:0과 80:20은 어떻게 정해질까?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에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대표 사고유형의 기본비율을 제시하고, 그 사고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정이 있으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판단 단계	확인할 내용	잘못 이해하기 쉬운 점
① 사고유형 찾기	신호교차로·차로변경·추돌·주차장 사고 등 해당 도표 선정	단순히 차량 파손 부위만으로 사고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님
② 기본 과실 확인	해당 도표에 표시된 A차량:B차량의 출발 비율	기본비율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님
③ 수정요소 확인	방향지시등, 진로변경 금지, 이유 없는 급정지, 서행 등	해당 사고와 관련 없는 위반을 기계적으로 더하면 안 됨
④ 입증자료 대조	블랙박스 원본·현장 사진·진술·신호체계·차량 궤적	단순히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님
⑤ 협의·심의·소송	보험사 간 협의 및 필요한 분쟁해결 절차	보험사 최초 제시액이나 도표가 법원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보험회사에 먼저 “적용한 도표 번호가 무엇이고, 각 차량의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숫자만 전달받으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2.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비교

아래 숫자는 해당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고상황의 출발점입니다. 사고가 비슷해 보여도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선행사고·정차 경위가 다르면 다른 도표가 적용됩니다.

사고 유형·인정기준 도표	기본 과실비율	중요한 구별점
일반 후방 추돌(차41-1)	뒤차 100 : 앞차 0	앞차가 주행 중이거나 정지 직후 뒤에서 추돌
후행 직진차와 선행 차로변경차(차43-2)	직진차 30 : 변경차 70	차로변경 시점·속도·방향지시등·회피 가능성
선행사고로 차로에 정차한 차량 추돌(차42-1)	뒤차 80 : 정차차 20	일반 추돌과 달리 앞차가 선행사고로 이미 정차 중
주차장 통로주행차와 주차구획 출차차(차51-1)	통로차 30 : 출차차 70	후진·급출차·통로차 속도 등이 변수
양쪽 차량의 동시 차로변경(차43-3)	각 50 : 50	양쪽 모두 차로를 변경하던 상황인지 확인
특정 신호교차로 우회전과 녹색신호 직진(차5-2)	위반 우회전차 100 : 정상 직진차 0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우회전한 차와 정상 신호 직진차가 충돌한 해당 유형

숫자만 따로 외우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사실은 같아도 일반 주행차량을 추돌한 차41-1과 선행사고 때문에 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차42-1은 다른 기준입니다. 같은 80:20이라도 누가 80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후방 추돌은 언제 100:0이 아닐까?

정상적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도로 사정 때문에 정지한 앞차를 뒤차가 추돌했다면 차41-1의 기본과실은 뒤차 100%, 앞차 0%입니다.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차에 실제로 인정되는 수정요소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유 없는 급정지, 일정 상황의 비정상적 저속 주행·정차, 제동등화 고장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앞차가 보행자 보호나 위험 회피를 위해 정당하게 제동했다면 단순히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만으로 앞차의 과실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차가 이미 다른 사고로 도로에 멈춘 상태였다면 일반 추돌 도표가 아닌 차42-1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지한 이유와 그 시점을 블랙박스 영상의 사고 직전 구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차로변경 사고는 왜 70:30인가? 100:0도 가능할까?

대표적인 차43-2에서는 다른 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차량의 기본과실이 30%, 차로를 바꾸던 선행 차량이 70%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차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직진하던 차에도 전방주시와 필요한 제동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	유리한 증거
방향지시등을 켰는가?	차로변경 신호 불이행·지연은 변경차의 과실 가산요소	원본 영상에 남은 점등 시점
점선 구간인가, 금지 실선 구간인가?	진로변경 금지장소 위반은 별도 가산요소	노면표시가 보이는 현장 사진
끼어든 거리와 시간은?	후행 직진차가 위험을 예측·회피할 수 없었다면 변경차 일방과실도 검토	충돌 전 수초 이상 연속된 차량 간격 영상
직진차는 어떤 속도로 달렸는가?	현저한·중대한 과실 또는 회피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확한 시각과 위치, 객관적 속도 근거
후행차가 오히려 가속했는가?	위험 인식 뒤에도 감속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불리	충돌 직전 영상·관련 진술

차43-2의 인정기준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게 갑자기 차로를 바꾼 경우 수정요소 등을 고려하여 변경차 100%, 직진차 0%를 적용할 여지도 둡니다. 그렇다고 영상에 갑작스럽게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100:0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선 차로변경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발견했더라도 모든 가산요소를 무조건 중복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건에 실제로 해당하는 항목과 중복 제한을 도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호위반·교차로 사고는 왜 단순 계산하기 어려울까?

교차로에서는 양 차량의 진입 신호, 진행 방향, 정지선 통과 시각, 진입 순서, 일시정지·양보 표지, 우회전 당시 보행자신호가 중요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판단 출발점이 다릅니다.

• 신호 위반이 확인된 차량과 정상 신호 진행차가 충돌한 상황에서는 위반차의 일방과실을 출발점으로 삼는 도표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유형과 상대방의 별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 선진입, 우측차 관계, 좌·우회전 여부 및 일시정지 여부에 따라 다른 도표가 적용됩니다.
• 우회전 차량 사고는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우회전과 적법하게 우회전한 상황을 같은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중앙선 침범·음주운전·12대 중과실 등은 민사상 과실비율 판단과 별도로 형사·행정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민사과실이 항상 자동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사고는 사거리의 전체 신호가 보이는 주변 CCTV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만으로 상대방 신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 조사자료 및 신호 운영자료 등 추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신호위반 등이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민사 과실비율과 별개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2026의 형사책임 판단기준도 확인하세요.

6. 과실비율 80:20이면 내가 부담할 돈은 얼마일까?

과실비율은 차량 수리비 등 손해의 부담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물·대인,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기부담금, 보험회사 사이 구상 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산식으로 실제 현금지급액이나 갱신보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고 후 기능제한이 남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 2026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애급수까지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대체교통비 보상은 교통사고 렌트비·수리비 보상 2026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사례	단순 계산 결과	주의
내 차 수리 손해액 200만원, 내 과실 20%	상대 책임 부분 160만원	손해액 인정·보험한도·자기부담금·기왕손상 등에 따라 실제 정산이 달라질 수 있음
상대 차 수리 손해액 150만원, 내 과실 20%	내 책임 부분 30만원	자신의 보험 처리와 상대방 보험 처리 구조 확인 필요
내 과실 0%에서 20%로 바뀜	손해의 책임 분담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료 할증 여부·정도까지 20%로 정해지는 것은 아님

사례의 숫자는 대물 손해의 과실상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의료비·합의금에는 적용되는 대인배상Ⅰ·Ⅱ와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 제도 등이 있어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 관련 금액은 기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2026에서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7. 블랙박스 원본에서 꼭 확보해야 할 7가지

영상은 ‘충돌 장면 1초’보다 충돌 전후 일정 시간의 연속 장면이 중요합니다. 100:0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심의위원회는 상대방의 진행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 전후 원본 파일: 원본을 별도로 백업하고 덮어쓰기·편집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합니다.
• ② 양 차량 위치: 어느 차로를 언제부터 주행했고, 충돌 전에 서로 어떤 거리였는지 확인합니다.
• ③ 방향지시등·제동등: 점등 여부와 점등이 시작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 ④ 도로표시·신호: 실선·점선·정지선·신호등·일시정지 표지를 촬영합니다.
• ⑤ 충돌 부위: 차량 전체와 손상 부분을 각각 촬영해 진행 방향과 충돌 각도를 비교합니다.
• ⑥ 목격자·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면 관리기관에 보존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 ⑦ 사고접수·경찰 자료: 접수번호, 차량번호, 사고시각, 사실확인원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화면만 제출하면 원본의 전후 맥락·화질·정확한 시각 정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본을 전달하더라도 원본은 따로 보존하세요. 사고 당사자의 얼굴·번호판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8. 보험사에서 80:20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보험사가 사용한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다음 문구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요청문 예시 — “이번 사고에 적용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 기본과실 비율, 적용하신 각 수정요소 및 그 근거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랙박스 원본상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 시작 시점과 충돌까지의 회피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해 주세요. 기존 판단을 유지하신다면 그 이유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받아야 할 설명	확인 질문
도표 번호	차43-2 등 어떤 사고유형으로 분류했나요?
기본과실	A와 B를 각각 누구로 놓았나요?
가산·감산 항목	상대·내 차량에 무슨 수정요소를 넣었나요?
근거자료	블랙박스 어떤 시점, 현장 어떤 표시가 근거인가요?
검토 결과	재검토 후 비율은 얼마이고, 유지·변경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쟁절차	당사자 사이 합의가 안 된다면 회사에서 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9.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 실제 진행 순서

1단계. 보험사 담당자에게 재산정을 요구

보상 담당자에게 인정기준 도표, 수정요소와 영상상 사실관계의 불일치 지점을 특정해 전달합니다. 구두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메일·문자·민원 접수번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담당자가 도표 자체를 잘못 적용했다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가입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 신청을 요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신청인은 협정에 참여한 보험회사 및 공제회사입니다. 따라서 가입 보험사나 공제사에 심의 요청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사고가 심의대상인지·신청 예정일과 접수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의 기본 요건은 보험회사·공제회사에 사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보험 담보에 관한 과실비율 또는 구상금 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사 간 선처리와 구상금 분쟁뿐 아니라 동일 보험사 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건은 별도의 심의의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접수 후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심의 진행 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는 가입 보험회사·공제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신청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3단계. 심의결정·이의 기간과 효력을 구별

절차	누가 진행하나	꼭 알아둘 점
보험사 간 협의·대표협의	보험사 또는 공제사	협의 결과 및 적용근거를 담당자에게 확인
소심의·재심의	보험사·공제사를 통한 절차	구상금분쟁심의의 단계별 이의기간은 각 결정일부터 14일이라는 내부협정 절차
동일 보험사·자차 미가입 관련 심의의견	보험사·공제사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의견의 구속력에 차이가 있음
민사소송 등 별도 해결	권리자 및 사건 관계에 따라 다름	보험금 선지급·대위 관계와 소송비용, 권리 주체를 검토해야 함

‘14일 안에 운전자가 무조건 직접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위 14일은 분쟁심의 상호협정상 보험회사 사이 구상금분쟁심의의 단계별 이의기간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결과를 받은 즉시 보험사에 진행 단계와 이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분쟁심의의 결론이 모든 경우 운전자 개인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분쟁심의는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의 효력이 있는 반면, 일부 심의의견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 소송을 택하려면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자대위와 청구권 귀속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4단계. 보험사 민원·상담·소송 검토

보험회사가 산정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재검토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정식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인터넷 법률상담은 사건을 이해하고 근거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담 답변만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거나 보험사의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설명 의무 등 금융소비자 분쟁은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다툼을 제기하면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그 기관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규모가 크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민사소송의 비용·입증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사고접수 또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 방법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10. 분쟁심의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일까?

손해보험협회의 공개 안내에서는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신청부터 단계별 종결까지 평균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모든 사건의 확정 처리기한이나 2026년 최신 평균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신청부터 해당 단계 종결까지 평균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 평균	66.9일

경찰 조사, 의료 자료 보완, 사건별 이의제기와 심의 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원회에 직접 납부하는 신청료가 아니라 보험사·공제사가 심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별도 민사소송·전문가 선임비용은 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11. 사고별로 과실 판단이 달라지는 실전 예시

예시 A. 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와 접촉

기본적으로 선행 차로변경차 70%, 후행 직진차 30%인 차43-2를 출발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변경차가 아주 근접해서 끼어들어 피할 시간·공간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 명확하다면 일방과실 판단도 가능합니다. 영상은 충돌 직전뿐 아니라 양 차량이 접근하는 전후 맥락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 B. 앞차가 신호대기하다가 뒤차에 추돌당함

일반적인 차41-1 상황은 뒤차 100%, 앞차 0%가 기본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미 선행사고로 차로에 장시간 정차한 것이거나, 도표가 정한 특별한 수정요소가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주장만으로 기본과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시 C. 지하주차장 통로주행차와 후진 출차 차량 충돌

차51-1의 기본 과실은 통로차 30%, 주차구획 출차차 70%입니다. 출차차가 급하게 후진했는지, 통로차가 서행하지 않았는지, 출차차가 차체를 내밀어 정차한 뒤 움직였는지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50:50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80:20이라고 합니다. 100:0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한 기록과 도표·영상상 사고경위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의 현장 발언 하나만으로 최종 과실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100:0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 손상 부위, 경찰 자료, 제3자 목격자 진술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가 직접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공식 심의제도상 신청인은 보험회사 및 공제회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가입 보험사·공제사에 심의 요청을 전달하고, 보험사에서 접수한 심의번호로 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Q. 보험사가 20%라고 했으니 무조건 수리비도 20%를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험담보, 자기차량손해 처리와 자기부담금, 보험사 간 구상 절차, 인정된 손해액에 따라 부담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과실비율은 책임 분담의 기초일 뿐 개인이 당장 낼 현금액과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Q. 한쪽이 음주운전이면 그 차가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음주운전은 별도의 형사·행정 책임과 과실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과 각 차량의 주의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에서 자동 100:0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보험사 심의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민사상 권리 관계에 따라 별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의 범위에서 보험자대위가 발생했는지, 누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의 보험사 간 효력과 개인의 법원 구제 가능성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13. 80:20 통보를 받은 날 바로 하는 체크리스트

• 보험사가 사용한 인정기준 도표 번호, 기본비율, 수정요소와 판단근거를 문서로 요청했는가?
• 영상 원본과 사고 전후 일정 시간의 장면을 별도로 보존했는가?
• 차선 표시·진입 신호·차로 변경 시점·방향지시등·브레이크등을 확인했는가?
• 상대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 중 누가 어떤 비율을 제안했는지 기록했는가?
• 재산정을 요청하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 누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 협의가 어렵다면 가입 보험사에 분쟁심의 대상 여부와 신청 계획을 확인했는가?
• 보험금을 선지급 받았거나 합의를 검토 중이라면 보험자대위 및 추가청구 범위를 확인했는가?

결론: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또는 80:20은 ‘보험사가 정해주는 숫자’라기보다 사고유형 도표와 사고 순간의 증거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우선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받은 뒤, 블랙박스의 시간순 장면을 토대로 보험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사를 통한 분쟁심의 및 상황에 맞는 별도 분쟁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확인한 뒤 실제 보험금·치료비·위자료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2026을 참고하세요. 과실상계·보험자대위 같은 표현은 생활법률연구소 법률용어 사전에서 기본 뜻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3일. 주요 사실확인 자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1-1·차42-1·차43-2·차43-3·차51-1·차5-2,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과실비율 FAQ,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분쟁조정 제도 안내. 실무와 법원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